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 도비 전액 삭감 위기… 51개 시설 도의원도 “복원 총력”

“어르신 돌봄은 시혜 아닌 권리”… 도재가노인복지협, 내년도 예산 일몰 철회 촉구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예산을 전액 일몰(삭감)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인천데일리 DB


초겨울 바람이 불어닥친 1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6번 게이트 앞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온기와 절박함이 교차했다. 


이날 두꺼운 외투와 패딩으로 중무장한 고령의 어르신들과 이들을 부축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예산을 전액 일몰(삭감)하기로 하면서, 돌봄 공백 위기에 내몰린 도내 51개 센터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들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2027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을 위한 궐기대회’에 집결했다.


시위 현장은 구호와 투쟁이 앞서는 여느 집회와 달리, 현장에서 쌓인 ‘돌봄의 유대’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고령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 종사자는 물론 별도의 전담 진행요원까지 배치돼 어르신들의 이동과 착석을 세심히 도왔다. 


찬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옷깃을 여며주며 안부를 묻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는 어르신과 종사자들의 모습은, 이 사업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취약 노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명줄임을 웅변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겠다고 어르신들의 삶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어르신 돌봄은 시혜가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경기도가 끝까지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르신 돌봄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가치”라며 “현장의 종사자들과 협회가 어르신들의 곁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절박한 외침이 이어지자 예정에 없던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잇따라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마이크를 잡고 “경기도가 먼저 지원을 끊으면 시·군 역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구조”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핵심인 10% 도비 사업비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약속했다.


현장에 모인 어르신들을 바라보던 이대한(민주·남양주4) 의원은 “어르신들을 뵈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감정을 추스른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최종 반영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김현덕(민주·비례)·이철형(민주·안산8) 의원도 현장에 동참해 예산 복원 의지를 보탰다.


갈등의 불씨가 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홀로 지내는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간 총 132억 6000만 원 규모로, 경기도가 10%(13억 2600만 원)를 대고 시·군이 90%(119억 3400만 원)를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협회 측은 도비 비중이 10%에 불과하더라도 경기도가 손을 떼면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까지 연쇄적으로 위축돼 도내 51개 시설의 존립이 흔들리고, 당장 돌봄을 받는 어르신 1만 8945명과 종사자 814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용인 지역의 김성돈·조형심 센터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협회는 “도비 13억 2600만 원을 아끼려다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지역 돌봄 안전망은 훗날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결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경기도를 향해 ▲2027년도 예산 일몰 방침 즉각 철회 ▲51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예방적 돌봄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작성 2026.11.16 16:32 수정 2026.1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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