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신범순·이칠성 공저의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이 지난 6월 1일 노드미디어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 공무원이 함께 읽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무 안내서다. 주민참여예산의 철학에서 출발해 제안, 숙의, 심사, 예산 반영, 집행 점검, 성과 환류까지 전 과정을 다루며, 본문은 철학·실전·심사·거버넌스의 4부 체계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핵심 법령, 위원 심사표 예시, 심사 결정 문장 예시집, FAQ 및 민원 대응 예시, 예시 사업 100선 등을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관료 중심의 복잡한 숫자 더미를 우리 삶과 맞닿은 생활의 정책으로 바꾸어내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또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열정만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 투명한 절차, 충실한 기록, 그리고 선정·보완·탈락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한 일회성 공모가 아니라 제안-토론-심사-투표-예산반영-집행점검-결산평가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환 구조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구성 역시 실무 중심이다. 1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철학과 법적 기반, 위원의 권한과 책임, 조례와 운영세칙, 위원회 구성 원칙을 다루고, 2부에서는 연간 운영 사이클, 제안 발굴, 회의 운영, 정보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등 운영 기술을 정리했다. 3부에서는 심사 철학, 심사지표 설계, 예산 검증, 타당성 검토, 결정사유서 작성과 심사 워크북을 담았고, 4부에서는 행정과 의회와의 협력, 분쟁 예방, 우수사례 분석, 성과관리, AI와 데이터 기반 참여예산까지 확장해 설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추천사에서 이 책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의 앎을 예산으로 바꾸는 제도”이자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밝히며, 절차의 정당성, 기록의 투명성, 결과의 환류가 갖춰질 때 비로소 주민참여예산이 지속 가능한 자치의 문화와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책이 전국 어느 지역의 위원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읽어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참여예산을 단지 좋은 취지의 참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안에서 심사, 예산 반영, 집행 점검, 성과 환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제도적 순환 구조로 정리한 이 책은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교육, 실무 기준 정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박동명은 법학박사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등을 지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기획행정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과 결산, 지방의회 실무를 두루 경험한 현장형 전문가다.
□ 신범순은 행정학 박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재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 이사장과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강사로 활동하며, 제도 설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 이칠성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 교육 현장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실천형 전문가다. 현재 전국주민자치강사협의회장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제 전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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