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모집이면 검증 가능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최종 후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공개모집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가 아니다.
공고된 자격요건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심사 기준이 사전에 마련됐는지, 평가가 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채용정보와 정보공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정확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공개 원칙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전 내정설’은 의혹과 사실을 분리해야 한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가 사전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거나 내정설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의혹 자체를 검증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도 없다.
검증 방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공개모집 공고문, 지원자 자격요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 기준, 서류 및 면접 평가 절차, 후보자 추천 과정, 최종 임명 절차 등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면 된다.
의혹은 자료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자료가 없다면 의혹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이 공공기관 인사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확인 원칙이다.
평가 기준과 결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대표이사 선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정보 공개의 범위다.
개별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평가자의 비공개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개모집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됐고,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지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과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최종 후보자가 결정된 뒤에도 관련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절차와 심사 기준을 설명한다면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인사는 ‘결과’보다 ‘검증 가능성’이 중요하다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직관리 능력만이 아니다.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능력, 공공성, 책임성, 현장관리 능력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다.
공단 역시 공식 경영전략에서 고객 관점의 서비스 고도화와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내정설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명’이 아니라 ‘자료’다
현재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할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인사의 내정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소 방법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공개모집 공고부터 심사·추천·임명까지의 절차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표이사 인선의 진짜 검증 대상은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됐는지,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최종 결정 과정이 투명했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