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24조 7,77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 재정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AI 교육과 교권보호 등 핵심 정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2조 9,259억 원보다 1조 8,51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은 8.1%다.
그러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조 8,927억 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1,155억 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0.5%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이 세입 여건 악화로 일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 규모를 평가할 때 본예산 증가율뿐 아니라 필수사업비가 보완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주요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9조 8,74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7,525억 원, 기타이전수입 3,365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7,310억 원, 기금전입금 827억 원으로 구성됐다.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 5,133억 원 증가했지만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부담 축소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인건비가 3.9% 인상되고 법정·의무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교육활동과 필수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줄이고 시설임차료 전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345억 원을 절감했다.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사업은 집행률과 성과평가, 단기·일회성 여부, 유사·중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50개 사업을 종료하고 1,540억 원의 재원을 조정해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에 집중 배분했다.
학교 현장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사업 예산을 늘려 교육장의 예산 운용 권한을 확대하고 공모 중심의 목적사업비는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한 재원은 총액교부사업과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해 학교가 현장 여건에 맞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학교 운영 부담을 고려해 학교 기본운영비도 반영했다. 숙박형 체험학습비와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지원 등 학생복지 관련 사업 역시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주요 교육정책 예산은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첫 번째 정책인 ‘AX 교육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교육 선도’에는 7,696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독서·예술·스포츠 중심의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 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 원, 폰프리 스쿨 운영 9억 원,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교육모델 개발 4억 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인 ‘교사를 지키고 가르침을 살리는 교육’에는 4,940억 원을 편성했다.
교원연수와 전문성 신장에 247억 원, 교권보호에 59억 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에 29억 원, 학교업무 개선과 현장 지원에 8억 원을 배정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 번째 정책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학교’에는 2조 9,522억 원이 투입된다.
안심에듀버스 운영에 779억 원, 학생 마음성장 지원에 93억 원, 장학재단 출연금에 52억 원, 피해교원 치유 및 마음건강 지원에 47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네 번째 정책인 ‘자율을 키우고 책임을 더하는 교육자치’에는 2조 9,806억 원을 배정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1조 5,62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유치원 신설에 8,147억 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에 1,595억 원을 투입한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는 459억 원, 학부모교육 및 정책소통에는 10억 원을 반영했다.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다섯 번째 정책인 ‘벽깨기로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교육’에는 1조 6,982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과 무상교육·보육에 1조 1,416억 원, 방과후·돌봄 지원에 1,895억 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에 964억 원을 투입한다.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는 107억 원, 벽깨기 협력체계 구축에는 7억 원, 경기형 교육산업 인턴십에는 5억 원을 배정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과 산업 간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의 성장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민간투자사업 상환 및 관리, 기관 운영 등 공통경비에는 15조 8,826억 원을 편성했다.
5대 핵심 정책 예산 8조 8,946억 원과 공통경비를 합한 전체 예산 규모는 24조 7,772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분해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어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혁신하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RAS 경기문예체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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