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고안 확정, 정책 반영은 다음 단계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이 7개월간 논의한 정책 권고안 70건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11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오룡아트홀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권고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해진 것은 시민들이 정부에 제안할 권고안이다. 개별 제안이 모두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12월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린 뒤 관계부처와 정책 반영 가능성 및 이행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무작위 전화조사로 선정한 215명의 숙의
시민참여단은 무작위 전화번호 조사 방식인 RDD를 통해 선정된 215명으로 구성됐다. 보도자료는 미래세대의 비중을 더 두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도 포함해 여러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단은 지난 5월 발대식 이후 의제 워크숍과 숙의 토론회,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거쳤다.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제안을 묶고 조정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감축과 자원순환, 교육 및 참여로 나눈 70건
권고안은 세 가지 의제로 나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19건,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 강화 28건, 교육 및 참여 활성화 23건이다. 세 분야를 합하면 총 70건이다.
제안은 감축과 적응의 효과성, 취약계층 및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실행 가능성이라는 다섯 원칙에 따라 검토됐다.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 시점이나 지원 대상이 이번 발표에서 확정됐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12월 심의 이후 실제 이행 논의에 주목
위원회는 시민 제안이 일회성 의견 수렴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의 권고안 확정과 정부의 정책 반영 검토를 구분해 후속 논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및 원출처
국무조정실, 2026 기후시민회의 최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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