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상속과 세금, 각종 복지급여 신청 등 남겨진 가족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과제는 계속됩니다. 본지는 법학박사이자 사회복지학 석사로서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과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동명 박사의 신간 『경황없는 순간, 님을 지키는 선택』(2026년 11월 출간) 출간에 앞서 3회 연속 기획 칼럼을 연재합니다. 1회 '임종 전 존엄을 지키는 준비'와 2회 '장례 현장의 실무 원칙'에 이어, 마지막 3회에서는 장례 후 남겨진 가족이 법적 기한을 지키며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 제도와 일터의 안전망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을 짚어봅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겨진 사람들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짓는 사이에도, 행정과 복지 제도는 유가족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법학의 관점에서 장례 이후의 시간은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며,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그 절차를 수행해 생활을 이어갈 여건을 살피는 시간이다.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처럼, 슬픔 속에서도 지켜야 할 법적 기한과 챙겨야 할 복지급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1개월·3개월·6개월’ 법정 기한을 세우고, 고인 계좌 인출을 주의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이 정한 기한의 달력을 세우는 것이다. 우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서에 사망신고를 마쳐야 한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다. 사망신고와 함께 한 번만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조세·연금·공제회·부동산·상조 가입 등 20종에 이르는 재산과 채무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안심상속 신청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 넉넉하다고 해서 느긋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 재산조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 선택의 법정 시계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조회 결과 고인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유가족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때 각별히 명심할 점은, 장례비 명목이라 할지라도 생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고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처분하면 자칫 상속을 '법정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빚을 고스란히 떠안거나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에 따라 계좌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장례비나 치료비 등 필수비용은 금융회사에 증빙을 제출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송금하는 정식 절차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아울러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되므로, 부의금과 사망보험금의 귀속과 함께 단계별로 차분히 정산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 중복 조정부터 장제급여·산재·보훈까지, 7대 복지 안전망을 찾아라
직장과 사회 제도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도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 이력과 유족의 생계유지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데, 만약 남은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급여를 전액 합산하지 않고 중복급여 조정을 거친다. 이때는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을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며,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될 뿐 권리 자체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한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이나 법정 요건에 따른 사망일시금 등 유족 고유의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 밖에도 유가족이 자격에 따라 확인할 사회복지 안전망은 다양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순위와 무관하게 실제 장제를 실시한 사람이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과로나 사고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면 진단서에 '병사'로 적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원칙)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상담·청구해야 한다. 고인이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대상자였다면 퇴직유족연금을, 재직 공무원의 가족 사망이라면 사망조위금을 확인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라면 보훈관서를 통해 사망일시금과 참전 장제보조비(20만 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예우를 챙겨야 한다. 고인의 미지급 기초연금과 거주지 지자체의 화장장려금,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다.
일터의 권리 확인과 남겨진 가족을 위한 애도 돌봄까지
직장인 유가족이라면 자신의 일터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경조휴가의 시작일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고인이 일하던 직장에 대해서는 사망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청산 원칙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항목별 정산표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 상속재산인 미지급 임금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유족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망퇴직금을 구별해 수령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장례 후의 일상은 끝없는 서류 뭉치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남겨진 이들이 경제적·법적 위험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지탱하도록 사회가 마련해 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서류를 정리하는 틈틈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갈무리하고, 가족마다 다른 슬픔과 애도의 방식을 재촉하지 않으며 서로의 식사와 수면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일만큼이나 남은 스스로를 잘 돌보는 일 역시 고인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다. 경황없는 순간에도 법률과 복지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아, 남겨진 가족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걸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대한케어복지학회 회장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2026년), 여성과 법률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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