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윤준열기자]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응시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앞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채널A와 아주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씨는 시험 과정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으며, 기존에 제기됐던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과 실제로 시인한 부정행위 방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정행위 경위와 범위는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한씨는 자신의 수석 합격이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동안 합격 수기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으며, 의혹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도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수서의 실제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은 수사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논란은 한씨가 공개한 이례적인 시험 성적에서 시작됐다.
한씨는 지난 4월 실시된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총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재정학에서 97.5점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에 그친 과목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 7월 치러진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으며 최종 수석 합격했다.
이 같은 성적이 알려진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I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12일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시험 감독 과정과 채점 자료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공단이 지난 13일 공개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확인한 시험 운영 및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단은 한씨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객관식 1차 시험의 전산 자동 판독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응시한 시험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2차 시험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이전에 발표된 내용으로, 이후 검토 결과나 추가 조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안은 향후 시험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와도 연결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실과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시험 결과의 무효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은 관계기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시험 감독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기술적 대응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자수서의 실제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 관계기관이 판단한 부정행위의 범위, 시험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감독체계 개선 조치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와 시험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 개선 조치 등이 향후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